구미시 발의 조례안 통과 반대…“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교계ㆍ학부모 “시의회는 시민 건강 위협하는 조례안 검토해야”
공무원ㆍ시의원 태도 비판…“불필요한 용어 혼란 초래 안돼”
최영열 기자 / 2020년 09월 15일
SNS 공유
↑↑ 동성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구미시의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이 구미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 경상매일신문
↑↑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공무원들과 심의를 앞둔 시의원들이 조례 관련 논란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한 시민이 피켓을 만들어 시위에 나섰다.
ⓒ 경상매일신문
[경상매일신문=최영열김용호기자]
구미시가 지난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의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지역 교계와 사회단체, 학부모들이 집단반발하는 등 조례안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을 발의한 시장은 물론 이를 통과시키려는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추후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조례안 통과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계와 관련 단체들이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꾀하려는 뜻을 담고 있는 이번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조례안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다.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를 분명히 해, 조례와 관련해 장차 빚어질 수 있는 해석상의 오해는 물론 불법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 차단하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들이 사용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는 용어는 ‘성평등’이다. 이는 헌법 36조“(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가 규정하는 남녀평등 곧 ‘양성평등’과도 다른 단어로,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분명하고 명확해야 할 조례안에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72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나라 최상위 법인 헌법(憲法)이 규정하는 인간의 성(性)은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둘 뿐이다. 양성을 기초로 혼인이 이뤄지고, 자녀가 출생함으로 부모가 되는 사회 규범을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호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 구미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제1조부터 마지막 제21조까지 내용 중 어느 한 조항에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인 ‘성평등’이 10번씩이나 표기돼 있다.

언듯 보기에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뜻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양성은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에 사용된 성(性)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기계성애자, 동물성애자, 시체성애자 등 수십 가지의 성적 취향도 포함될 수 있기에 절대 조례안에 표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계와 이들 단체들은 설사 남성이 여성으로(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다면 주민등록상 여성으로 개정될 것이고 추후 여성으로 살아가면 될 뿐이므로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까지 법률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허용할 시, 현재 미국과 일부 유럽에서 일어나는 여장을 한 남자들에 의해 화장실과 목욕탕, 탈의실 등에서 빚어지는 혼란들을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젠더(Gender)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립도 분명히 했다. 성이란 단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젠더는 ‘사회적(社會的) 성’을 말하는 것으로 ‘생물학적(生物學的) 성’과 분명히 다른 의미다. 생물학적 성은 ‘남성과 여성’ 이 둘만을 의미하지만, 젠더는 개인의 취향으로 ‘남성⇆여성’으로 어느 때나 변할 수 있어 외부인이 종잡을 수 없기에 사회적 혼란 초래는 당연한 일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법(조례·규칙 포함)은 누구라도 알기 쉽게 분명하고 명확해야 하며, 헌법을 기준으로 법 체계가 통일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앞장서 불필요한 용어(성평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 담당자는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이 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준용해 만든 것이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하면서도 “최상위 법령인 헌법의 양성평등과는 차이가 있고, 여가부도 혼용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관계로 본회의에서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학부모 A씨는 “여성가족부 주도로 초등생 책자에 적나라한 성행위가 묘사되는 그림이 들어가는 것은 중앙정부의 잘못이지만, 구미시가 발의해 구미시의회가 의결하는 조례안이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란 용어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민하지 않고 타시군처럼 흘러간다면 경북을 선도할 구미시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이들이다. 자녀들을 위해 심각히 공부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민 B씨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의거해 조례를 제정했다지만 이는 분명히 최상위법인 헌법과 다른 용어 사용이다”며 “별반 차이 없는 것이니 상관 없다란 식의 공무원 태도나 시의원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조례안이 발의된 만큼 시의회는 어느 누구도 오해의 여지 없는 명확하고 분명한 조례를 통과시켜 구미시민을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영열 기자 / 2020년 09월 15일
저작자권 ⓒ경상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대구환경공단, 옐로카펫 설치 사업에 후원금 전달
대구환경공단은 지난 25일 대구지역 공공기관 혁신 협의체인 ‘달구벌 커먼그라운드’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공간인 ‘옐로카펫’ 설치 사업의 진행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7월, 달구벌 커먼그라운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간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2년간 지역사회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금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및 교통안전꾸러미 전달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후원금 전달에는 대구환경공단 외에도 달구벌 커먼그라운드 소속 12개 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이 함께했다. 정상용 대구환경공단 이사장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지방공기업이 함께 고민해온 달구벌 커먼그라운드의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주민에 공단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 2020년 09월 28일
LH 대경본부 “소중한 나눔으로 지역민과 함께할 것”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대구경북지역 지역 사회복지시설 7곳을 찾아 1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매년 명절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어르신 무병장수 사진찍기’, ‘송편 빚기’,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등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기부금 전달’ 활동만 진행했다. 이날 전달된 1천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은 대구경북 전 지역의 7개 복지관으로 전달됐으며, 전통시장 및 코로나19로 인한 유통피해 농가 등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달서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은 “길었던 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다”며 “매년 지속하고 있는 LH의 소중한 나눔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기간 동안 다양한 언택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민과 스킨쉽을 지속해 오고 있다. 서남진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사회공헌활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맞춰 언택트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LH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 2020년 09월 28일
경북도ㆍ경산시, 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북도·경산시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인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제1회 행복 경북 청년 웹툰 공모전’ 시상식이 25일 경산생활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전국적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상자와 관계자 등 15명만 참석한 가운데 언택트(Untact)방식을 적용한 온라인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제 1회 경북 청년 웹툰 공모전은 신예 청년 웹툰작가를 발굴해 등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웹툰창작 관련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경북지역의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22일부터 8월18일까지 총 108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웹툰 분야 전문가의 예선,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16편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총 16팀의 수상자 중 대상(경북도지사상) 박현욱 씨를 비롯해 최우수상(경산시장상) 2명, 우수상(한국만화인협동조합장상) 5명 총 8명이 시상식에 참석했고, 웹툰부분 최우수상 수상자 정영인 씨는 경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플랫폼 연재 기회가 제공되며, 온라인 시상식 현장에서는 유명 플랫폼 관계자 2명이 참석해 연재 상담을 진행했고, 그 외 수상작들에 대해서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연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밝혔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 웹툰 작가들의 창작을 향한 열망과 무한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유망한 청년 작가들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창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작가로 성장하고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우러져 경산시가 문화도시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헌 기자 / 2020년 09월 28일
경북도, 추석 전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경북도가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추석(10월1일)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242억원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 12만여 명에게 1인당 20만원이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된다. 상반기에 아이돌봄 쿠폰으로 지급된 1차 지원과 달리 이번 2차 지원금은 추석 전인 9월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에 현금(계좌입금)으로 지급된다. 경북도는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되고 있는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황보석 경북도 아이세상지원과장은 “이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도 교육청을 통해 29일까지 일괄 지급되며, 중학생 자녀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다음달 8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안상수 기자 / 2020년 09월 28일
포항뿌리회, 복지 사각지대 영세주민에 백미 80포
포항뿌리회는 지난 25일 추석을 맞이하여 복지혜택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 영세주민들에게 이웃사랑 성품기증을 했다. 이날 포항뿌리회는 백미(10Kg) 총 80포를 포양학동주민센터 20포, 중앙동주민센터 20포, 두호동주민센터 20포, 사)소년소녀가장돕기후원회 사랑나눔의집 10포, 포항사랑실전의집 10포 등으로 나누어 기증했다. 포항뿌리회 강용석 회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물품을 준비했다” 면서 “포항뿌리회는 지역발전은 물론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일권 기자 / 2020년 09월 28일
핫이슈 경상매일신문TV 정치/행정
사회 경제 교육
문화/여성 스포츠 사람들
기획특집 오피니언  
X
http://m.ksmnews.co.kr/view.php?idx=306780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
PC버전상생포럼개인정보취급
상호 : 경상매일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513-81-42693
주소 : 포항시 북구 삼호로 85(대신동)
발행인/편집인 : 천기화
mail : gsm333@hanmail.net
Tel : 054-253-7744 / Fax : 054-231-7703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근
등록번호 : 경북,아00365 / 인터넷신문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Copyright ⓒ 경상매일신문.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
TOP